정부가 사업재편 계획 승인과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 절차를 일체화한다.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결성하고 '매각 후 리스(S&LB)'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개최될 제35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재편 심의절차 내에서 기술신용평가를 통합해 진행하고 승인 기업이 바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되더라도 금융지원을 받는 절차와 분리돼 겪던 기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방침은 내년 전면 확대된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은행·투자기관·조달청 등 기술금융과 정책지원에 활용된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사업재편과 금융지원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이 발굴한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사업재편 제도로 안내한다. 기업에 기술신용평가를 간편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금융 제도 지원을 검토한다.
센터는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생산성본부가 분산되어 있던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운영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캠코의 매각 후 리스 사업을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매각 후 리스 사업은 캠코가 기업이 신청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다.
양 부처는 한국성장금융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출자해 사업재편기업에 투자하는 750억원 규모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결성했다. 오는 10월 첫 투자기업이 선정, 공개될 예정이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P-CBO 보증도 지원한다. P-CBO는 신규 발행 회사채를 풀링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CBO)이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정책금융 지원이 더해지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사업재편제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