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를 열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분명 K-우주산업 자립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한국 우주 개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성과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산·학·연·관 주체의 관심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강한 뉴스페이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아졌다. 한국의 첨단과학 기술이 망라된 시장이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시장이니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의 3대 우주개발 영역(발사체·위성·우주탐사) 수행을 목표로 올해 지난해 대비 19% 증액된 7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발표했다. 또 9월에는 우주항공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10개 전략기술로 선정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우주항공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경제시대를 대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6월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개방, 우주개발 사업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이전 촉진 등으로 민간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통한 자생적 우주개발 촉진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작업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처 대부분의 우주개발 계획이 그렇듯 국내 우주산업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남아 있다 보니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우주산업 시장의 글로벌 경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간기업에 주목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할 필요가 있다. 우주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에는 다양성과 혁신을 강점으로 하는 선제적 민간 투자가 핵심이다. 우주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이 우주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자처해서 수행하는 이유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주개발 전반을 이끌기 위한 국내 민간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주산업의 민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주산업 민간 생태계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의 필수조건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을 마련하는 작업은 일관된 국가 우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항공우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항공우주청을 하루빨리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우주개발 관련 정책 수립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과기정통부 중심의 통합된 단일 거버넌스를 설립, 안정적으로 우주 분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 중단기 로드맵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 우주산업은 2040년에 1286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우주산업은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경제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인 우주경제의 궤도에 빠르게 진입해야 한다. 디지털경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체질을 바꿨다면 우주경제는 우리 경제사회 경계를 무한정 확장시킬 것이다. 지구를 대상(space for earth)으로, 우주를 대상(space for space)으로 우주사업을 확장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동시에 우주개발을 활용한 연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강신욱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sokang@shink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