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1일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국가와 원자력,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 강화가 골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를 펼치겠다고 보고했다.
핵심 분야에서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한다. 공급망은 물론, 원자력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퀀텀 등 핵심·기술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 2+2 경제안보 협의체 추진 등 경제안보 전략협의 채널을 확대·강화한다. IPEF 분야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요20개국(G20) 회의 참석,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정상회의 개최 등 다자플랫폼 내 국제현안과 규범 논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공급망 구축, 우리 원전의 해외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 협력 확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미국 등과 우주·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 투자, 공동연구 협력 확대 및 전략적 과학기술외교 전개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강 외교와 관련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폭과 범위 심화(미국) △정상 셔틀 외교 복원,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일본)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 발전과 고위급 소통, 실질 협력 확대(중국) △국제규범에 기반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러시아) 등을 추진한다.
북한에 대해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