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 BTS' 주창론을 펼쳤다. 금융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여러 규제로 말미암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금융 창살'을 열겠다는 과감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우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위원장은 최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첫 모임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전업주의 규제 완화 등 금융권 숙원인 규제 완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제 모든 산업에는 빅블러가 진행되고 있다. 융합과 혁신이 지속되면서 명확히 금융과 비금융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금산분리의 취지는 이해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소비자는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하고,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한다. 가상자산, P2P 투자, NFT 판매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플랫폼 내지 소비 도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습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금융 생태계도 변화해야 한다. 굳게 걸어잠긴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첫 걸음이 한국 디지털금융의 새판을 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일이다. 다른 산업과의 빅블러가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이때 기업과 금융의 발목을 잡는 금산분리 풀뿌리 규제는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금융플랫폼을 통해 금융과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병행해야 할 과제도 있다. 바로 핀테크 육성이다. 이제 빅테크와 전통 금융은 대립이나 반목 관계가 아니다. 산업자본의 소용돌이가 금융으로 흘러들어올 때 이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할지 세부 전술이 필요하다.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벤처투자는 이미 얼어붙었다. 금융긴축 시대가 도래했다. 이 같은 긴축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