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후반기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 4일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에 합의한 지 보름여 만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 52일 만이다.
국회 개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원 구성 이전이라도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국회를 열어 민생 현안을 먼저 다루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경제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민생경제특위 구성안은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생경제특위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는 벌써 오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봉쇄 등에서 비롯된 물가 급등은 경제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류는 물론 농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1998년 11월 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6월 수출액은 1년 전 대비 5.2%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수입은 19.4% 증가,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상반기에만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가 났다. 환율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 사정이 이러한데도 올 후반기 국회는 뒤늦게 개원하고도 원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하반기 국회에는 민생 법안을 포함해 700여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반기 국회 때 계류된 법안까지 합치면 1만1000여개에 이른다. 이들 법안을 검토하는 데만도 남은 2년 동안의 국회 임기가 모자랄 판이다. 그만큼 시일이 촉박하다. 여야는 이제라도 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 협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시간을 가리지 말고 만나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이제 국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