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종합재활용업(E38)'으로 분류
환경 신기술 인증 받아도 산단 입주 못해
정부 업종 분류 바꿔 사회적 편견 없애야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계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E38)'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 제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업'에 '폐기물 업종'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순환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은 'E38'로 분류돼 '환경 신기술 인증'을 받고도 지자체 민원이 이어지며 산업단지 입주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3배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6700만톤(2020년 기준)이고 한국은 세계 4위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이다.
한국 정부는 매립과 소각을 줄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에 “쓰레기 처리를 매각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열분해는 고분자 형태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다.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가장 현실적 기술로 꼽힌다. 폐비닐에 열을 가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등유 등을 추출한다.
업계 관계자는 “매립은 지역·시민갈등을 초래하고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소각을 하면 폐플라스틱 1㎏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81tCO2eq로 열분해의 세 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순환경제·탄소중립 실현 일환으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업종 분류를 다시 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지 않고서는 산업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민과 지자체가 외부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거주지역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면서 “그러나 열분해 플랜트는 소각장과 달리 탈염소로 인한 악성 폐수를 저감하고 소음·분진도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분해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업종인데 소각처럼 '폐기물 업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친환경 업종'으로 분류해 부지선정, 투자유치, 인재영입 등 선순환을 이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열분해 플랜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