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배제 불만 수용
10% 고금리 상품 가입자 증가시
은행 재원 비용 부담 늘어날 듯
청년희망적금 재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청년의 자립을 돕는 정책 상품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초 최고 연 10% 이자를 받는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90만명이 가입하는 '대란'을 일으켰다. 다만 당시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가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금융당국이 재개 여부 검토에 나서기로 했었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7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7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데, 금융위가 올해 3월 4일을 청년희망적금 가입 마감일로 정하면서 2020년 소득이 없는 청년을 배제한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사회초년생 소득이 확정됐고, 당초 이들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재개 여부를 결론 낸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청년희망적금 재개 여부는 아직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금리와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 혜택 등으로 연 10%대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19~34세, 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첫날 예산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사람이 몰려 일부 은행 모바일 앱이 연달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둘러 요건을 갖춘 희망자 누구든 가입할 수 있게 정책을 바꿨다.
11개 은행에서 2주간 청년 290만명이 가입하는 소위 대란을 일으켰다. 이는 당초 예상 가입자인 38만명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규모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은행들도 상당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청년희망적금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은행도 걱정이 커졌다. 청년희망적금 재원의 경우 정부와 은행이 함께 부담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와 더불어 예·적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저금리였던 과거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상당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입 희망자 모두에게 가입 문턱을 열어주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며 “은행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큰 상품인 만큼 재개 여부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