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등 7대 분야 선정
추석 앞두고 내달 대책 추가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역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재부 업무 현황과 정책 과제를 보고하면서 거시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첫 타자로 나섰다. 기재부가 부총리급 부처인 점도 작용했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 개편안 등 7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에 관한 논의와 규제 혁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정부 출범 이후 5월 2차 추가경정예산,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4차례의 민생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8월에는 이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추가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기 위해 물가 안정 범부처 TF를 통해 기발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추석이 조금 빠른데 8월 중 추가 민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정부는 앞서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을 40조원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해 금융외환시장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는 경제 분야 핵심규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중에는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기업활동 제약 형벌 개선은 관련 TF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세부담 적정화 및 정상화를 통한 민생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맞출 예정이다. 조세 인프라를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강화한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예산안의 경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이 강조했던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기재부의 28개 위원회 중 실적과 필요성을 종합 점검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는 폐지되며 보조금관리위원회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협의회는 통합되는 등 9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올해의 대규모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올해만큼 급속한 속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며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