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특화지구도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뉴스페이스' 시대 전환에 속도를 올린다.
정부는 7일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인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개 안건은 지난달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함께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에 발맞춰 민간 기업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체계종합기업 선정은 내년부터 4차례 반복 발사가 계획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주관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선정되는 체계종합기업은 오는 2027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및 발사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는다.
제안 업체는 한국형발사체 시스템, 서브 시스템, 구성품(지상 시스템 포함) 등을 제작 또는 조립해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해 개발하고 있는 자격이 요구된다.
제안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 능력 평가(90%)와 입찰가격 평가(10%)로 이뤄지며,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과거 실적 및 개발역량, 사업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 등 3개 대분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기술 능력 평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에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한 기술 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말 공고 이후 한국연구재단 평가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발사체·위성 특화지구도 각각 지정이 이뤄진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통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특화지구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 지정을 완료한다.
특화지구 지정과 동시에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연소 시험시설, 우주환경 시험시설 등) 등 클러스터 사업도 세부 기획을 거쳐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이뤄진다. 예타 등 절차를 완료하면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클러스터 구축이 시작된다.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내달 3일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 관련 발사 및 임무 운영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 골든타임”이라며 “정책적 노력에 온 힘을 다해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