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7개 경제단체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 세미나를 4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신냉전 글로벌 세계질서 재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혁신 성장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는 새 정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유경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 현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 마련과 같은 사항들”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에 따라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숫자로 그 대상을 정하는 기업 규제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책 방향만큼은 경직적 규제를 개혁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제1주제 발표와 토론은 'R&D 투자 촉진과 물류 혁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는 “OCED 11개 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 혜택 차등 적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은 “국내 물류 인프라 확보 및 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 스마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제2주제 행사에서는 '혁신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교육 과정 개편으로 하향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개혁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역할은 엄정중립과 불법 엄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