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은행장 간담회에 이어 대출금리 얘기를 또 꺼낸 것이다.
이 원장은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달라”며 “금감원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엔 생명·손보사 CEO 20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 20분쯤 끝났다.
보험사의 '아킬레스건'인 민원 관련 의견도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여전히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58%에 달한다”며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문제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 단체가 주도해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사는 병원과 브로커, 가입자가 짜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한 사례들을 적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전성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 급등,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에 힘쓰기 바란다”며 “자본확충 할 때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 등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시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에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미리 자른다는 마음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자본비율)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숙원인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도 준비해 나가겠다”며 “보험업의 부수 업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보험사가 다양한 사회 공익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