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 소속직원 100%로 설계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 일괄입찰'로, 사업비는 50억원이다.
기술형 입찰은 건설사가 설계, 시공 등 공사 전체를 맡아 책임을 지는 입찰 방식이다. 기존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소위는 발주청 소속직원이 50% 전후로만 들어가고 외부위원 20%, 중심위 활용이 30% 정도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이를 발주청이 전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술형입찰은 2021년 10%에서 2025년 20%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부위원의 의존을 벗어나 전문성이 있는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 중심 평가를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는 TF를 지속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