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국가자산 중 비중이 높은 토지자산의 현실 적합성을 확보하고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자산 추정 방식을 진단하고 개선 방식을 모색한다.
통계청은 국민 대차대조표의 정확한 토지자산 시가총액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추정방법 개선 연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대차대조표는 2014년부터 공표를 시작했다. 이는 특정 시점에 기업과 정부, 가계 등 경제주체가 보유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 가액, 순자산 등을 기록한 통계다.
이중 토지자산은 소유주가 보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면으로 정의된다. 건물부속토지, 구축물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토지자산은 일정 시점의 토지 면적에 면적당 가격을 곱해 총액을 측정한다. 토지 면적은 크게 변동되지 않으므로 면적 당 가격에 따라 총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토지자산은 2020년 기준 비금융부문 국가자산의 56.2%를 차지하며 부동산 가격 등락 폭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통계청은 이번 진단연구를 통해 토지 시가 측정의 기초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2024년으로 예정된 기준연도 변경에 대비해서도 토지자산 추정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토지자산 추계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토지 및 주택부문 시장가격 변화와 대차대조표 토지자산 추정 결과를 비교해보고 주택부문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와 대차대조표 주택시가총액 추이를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기초자료에 따라 잠정 결과 측정에 한계가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토지자산 측정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현황을 파악해보고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주택시가 통계 기초자료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국민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은 기초자료로 지적통계,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자료를 활용 중이다.
속보 자료와 확정 자료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계청은 토지가격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의 시장가격 보정을 위해 시장가액 비율을 사용한다. 시장가액 비율은 2개년의 토지 실거래자료와 감정평가전례자료를 사용해 추정한다. 주택시가총액 추정을 통한 주거용 부속 토지 보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속보는 제한된 자료로 내는 만큼 확정 자료와의 시의성에 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거래가 자료 등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개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