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년치 전략사용량 줄이는 효과
첫 에너지위원회, 수요자 중심 종합대책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해 2200만 석유환산톤(TOE)을 절감한다. 에너지 다소비 30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집중 관리하고 에너지캐시백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새정부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수요자' 중심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향후 5년간 2200만 석유환산톤(TOE)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6년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다. 특히 에너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데 집중했다.
대책은 크게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 정비로 나뉜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는 연간 20만 TOE 이상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30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이들 기업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효율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를 의무화한다. 고효율 기자재 인증 등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가정·건물 부문은 '에너지캐시백'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절감률을 경쟁시키고,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해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상업·공공 건물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수송은 현행 도심·고속도로·복합 효율과 1회 충전 주행거리만 표시하는 단순 표시제를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한다. 전기차 전비 개선을 꾀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도 신경쓴다. 산업·건물·수송 부문에서 관련 연구개발(R&D)를 본격 추진한다. 건물의 경우 기존 조명 등 기기단위 효율 개선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고효율 빌딩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또 43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 또는 제3 서비스 사업자는 에너지소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에너지진단을 고도화하고, 효율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정책 기반 및 에너지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조세 지원을 늘리고 녹색보증을 신설한다. 기존 융자·보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또 향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내는 제도다.
이창양 장관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 시장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