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자회사 등 기관장·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철도 안전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 E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한국마사회는 전년도 E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과 노사관계에서 미흡을 받았으나 경마사업에서 성과가 개선돼 등급이 향상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1단계 하락해 D등급을 받았다. 합리적 보수체계에서 미흡을 받았고 카지노사업 성과도 저조했기 때문이다. 대한석탄공사도 1단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가 하락해 윤리경영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석탄생산 관리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이번 경영평가의 특징은 10년 만에 탁월 등급인 S등급이 나왔으며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됐다”며 “윤리경영 배점이 확대되면서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평가했고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사항들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체국택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차량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경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E등급에 머물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E등급을 받은 이유로 내부관리시스템이 부족하며 교통안전 등 체감할 만한 성과 지표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전력(한전)과 9개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중을 키운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을 축소하고 재무지표 비중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재무지표 평가 배점이 축소되는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는 100점 중 7점이었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등 지표가 현재는 25점으로 대폭 확대됐다. 14점이었던 재무예산관리와 성과 항목은 5점으로 축소됐다.
또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