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
권성동 "규제개혁으로 위기극복"
법인세 인하·투자세액 공제 등
산업계 요구사항 대거 반영 기대
국민의힘이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규제혁신TF' 구성 등 정부 역량이 규제 철폐에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도 입법 부문 규제 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경제관계부처, 대통령실은 15일 국회에서 제3차 당정대 협의회를 갖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점검 차원이다.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들이 민생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극복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동안 이념 논리에 빠진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면서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000조원이 넘어섰다며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관련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영 기조를 과거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 경제가 복합위기의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능력도 소진된 상태인 만큼,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주요 정책 기조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경제 중심축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분 구조개혁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생산형 맞춤 복지 등을 내세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통해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산업계 요구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 차원에서는 기업 프로젝트 기반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거 규제개혁이 법안 및 제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를 파악해, 규제개혁과 함께 투자촉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R&D) 부분에서는 도전적 과제에 수요·공급기업이 동시 투자하도록 해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투자세액 공제 규모 역시 금리인상분을 상쇄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 운영 중심을 민간 기업과 시장에 두고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성장 핵심축이 되도록 지원하는 이번 방안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중소기업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의 △스톡옵션 비과세 상향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창업 벤처기업 역동성 제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상생 기반한 소상공인 회복탄력성 증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 기업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내 의원 입법활동 과정에 있어 규제 가능성 여부를 검토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입법 시에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