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0시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화물 운송 종사자 42만여명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6% 정도인 약 2만5000명이지만 비조합원까지 참여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중재자로 나서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화주와 법적 근로계약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파업이 아니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고 하지만 대화를 위한 준비 자세는 결여된 모습이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요구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화물 품목에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에 시행됐다. 3년 동안의 임시 시행으로 올해 12월 31일이면 사라진다. 적용 대상도 전체 화물운송 분야가 아니라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으로 한정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 '최저 임금'과 같은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특히 유가 연동으로 기름값이 올라도 최저 운송비가 동반 상승, 수익 감소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리터당 1300원대이던 경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2000원을 넘어서며 휘발유값을 역전한 곳도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안전운임제 성과 평과에 따르면 제도를 통해 차주의 소득이 오르고 과속, 과로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파업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운송 노동자와 화주의 목소리가 서로 달라서 중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로 향한 화살을 국회로 떠넘겼다.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지난해 초 발의됐지만 1년 6개월 가까이 묶여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는 원 구성도 못하고 있고 차기 당권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민생을 챙길 여력은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때부터 밝힌 시장자율주의, 기업규제 혁파를 통해 시장경제에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할 모양새다. 하지만 후보 때 강조하던 안전 문제 확보와는 대치되는 양상이다. 안전운임제 목표가 최저임금 보장 측면도 있지만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멘트는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정치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부족해 보인다. 법의 공정성보다는 정치의 합리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계의 투쟁 전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다음 달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새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병행하지만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기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가 산적해 있다.
파업으로 인한 여파는 산업계 곳곳에서 나타난다. 주류업계는 편의점으로 보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운송 거부로 완성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수출업체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는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폭력 등 불법에는 단호하되 합리적 중재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운송노동자에게는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