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윈회 태스크포스(TF)가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출범준비단으로 전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관합동 위원회가 하반기 공식 출범하기 위한 절차다.
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이하 출범준비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TF는 활동의 법적 근거가 오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준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임시조직인 출범준비단으로 전환했다.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 TF팀장을 단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출범준비단은 민관합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추진과제를 점검·조율하는 한편, 위원 인선 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위원회 출범 법적 근거는 대통령실이 직접 소관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한 대통령 직속 형태가 유력하다. 위원은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준비단은 민관합동 위원회 공식 출범 이전에도 부처별 디지털플랫폼 관련 사업을 점검,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1단계 과제로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손실보험 간편청구 등 20여개 과제를 위원회 공식 출범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 국민 체감을 빠르게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국정 운영 전반에 데이터·과학화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 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국정 전반에 AI와 빅데이터를 도입, 과학적 국정 운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점검,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위원회 공식출범까지는 시행령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5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출범 시기와 맞물려 위원과 사무국 구성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