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입선 다변화 등에 정부 세제·금융 지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민간기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글로벌 차원의 교란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 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공급망 위험의 포착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안정을 위해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민간에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의 노력에 대해 정부는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소비재로도 전이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추진하면서 공급망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해 국제 식용유 가격이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서비스 분야 등 그간 공급망 관련 이슈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리 사각지대에서도 공급망 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수입 곡물은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축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식비는 물론 외식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셈이다.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은 실제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식품제조 중소기업 2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82.6%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곡물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기업도 전체의 73.7%에 달했다. 영업이익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26.3%로 나타났다.
곡물 가격 상승은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 국제기구에서도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아랍의 봄으로 48개국이 정치 불안을 겪었던 2011년이나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보다 더 나쁘다고 진단했다.
5년 만에 개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위기를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도출될 각료선언은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제한 조치 자제, 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 비상조치, WFP의 인도주의적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금지 및 제한 부과 금지 등이 골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