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중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곳을 선정해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중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곤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여기에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중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어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익성, 현금흐름 등 재무 위험 관련 지표의 5년 실적과 전망, 경영평가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3년간 평가 등급, 부채비율 등이 세부 평가 기준이다.
정부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활용하는 신용평가기법을 참고해 자체 지표를 정하며 투자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할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협의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목표이자율을 정해 장기채를 발행하고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지원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