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LGU+인접 5G 주파수, 경매까지 1년... 그간 무슨 일 있었나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3.42~3.5㎓)에 인접한 3.4~3.42㎓ 대역 20㎒에 대한 경매가 다음달 진행된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적으로 할당을 요청한지 1년 만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에서 인접 공공주파수와 간섭 우려로 제외됐던 3.4~3.42㎓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본지 2021년 7월 9일자 10면 참조> 경쟁사 대비 5G 주파수 보유량에 대한 열위를 극복하고, 농어촌 5G 로밍에 따른 이용자 지역적 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 인접 주파수에 대한 단독 경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통 3사간 신경전이 과열됐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가 다른 5G 대역(3.70~4.00㎓)에 대한 클리어링을 완료한 이후 종합적으로 경매 대역 및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비롯해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총 15회에 걸쳐 3.4~3.42㎓ 대역 할당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같은해 12월 과기정통부는 2022년 2월 추가 할당을 진행하겠다며,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과 통신 시장 경쟁 환경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과기정통부는 결국 올해 1월 이통 3사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시오름과 밀봉입찰을 결합한 매각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2011년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된 이래 모든 경매는 이통 3사가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설계했다며 3.4~3.42㎓ 대역 할당을 LG유플러스만 참여 가능한 사실상의 '단독 경매'로 규정했다. 양사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확보로 손쉽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할당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더해 맞불 작전으로 자사 인접대역인 3.7~3.72㎓와 함께 KT가 가져갈 수 있게 3.8~3.82 20㎒폭도 함께 경매에 부쳐달라고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추가 장비를 구축해 막대한 투자비를 소모하느니 인접 대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난 2월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주파수 할당 논의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3.4~3.42㎓ 대역 할당 또한 애초 2월에서 잠정 보류됐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추가 주파수를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해 운영해왔다.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이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할당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은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추가할당 결정까지 경과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