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풀뿌리 민주주의' 옥석 가리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날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뽑는 날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지역의 일꾼들을 선별하는 민주주의 과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며, '민주주의의 꽃'으로 평가받는다.

지방선거를 숫자를 통해 보면 의미가 남다르다. 먼저 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204조원, 기초자치단체는 195조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이를 지역별 평균으로 나누면 광역자치단체장은 12조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도 매년 평균 8600억원을 사용한다.

광역·기초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각종 수당 등을 받는다. 올해 기준 지방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광역의원은 770억원, 기초의원은 1957억원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의원 정수는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이다. 1인당 광역의원에게는 8800만원, 기초의원에게는 65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선거관리위원과 감시원을 비롯한 준비인력도 50만명에 이른다. 서울 관악구 인구에 맞먹는 수준이다. 그만큼 대규모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행사다.

선거구만 2324곳이다.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도 7장에 이른다.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면 최대 8장이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복잡하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물론 풀뿌리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선거를 단순히 '숫자'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의회 중심으로 중요 안건이 결정되는 간접민주주의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많은 후보 가운데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유권자로서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