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균형론 명분으로 활용
국힘 고발에도 공세 이어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가 민영화 금지 법안을 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 힘 측에서는 공공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선거 막판 쟁점 이슈로 끌고 갈 태세다.
이 후보는 26일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민영화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에서 촉발됐다. 당시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과거 2013년 저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던 만큼 이날 발언은 파장이 컸다. 앞서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 전력 민영화로 해석됐던 적도 있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부와 여당은 바로 김 실장의 개인 소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지만, 야권의 공세는 계속됐다.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 후보는 이날 “전기 공급 다양화와 시장화 등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 실세가 공식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거 막판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독주 견제론'과 '국정 균형론'에 힘들 실어주는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민영화 한다고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