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손실보상 제도 개선 1.5조·긴급자금 수요 1.7조
방역 소요 보강 6조원·민생 안정 3조원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23조원을 투입해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방역에 필요한 예산 6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물가안정 등을 위한 3조원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12일 36조4000억원 규모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민생·물가안정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출범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총 26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업체별로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 23조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370만개가 대상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해 600만~800만원을 맞춤형 지급한다.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방역조치 대상인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기존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는 데 5000억원을 투입하며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에도 3000억원을 배정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1조7000억원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하는 데 8000억원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채무 조정도 추진한다.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재도전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긴급 경영컨설팅을 900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은 5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방역 소요 보강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입해 진단검사비 보강, 재택·입원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확충했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에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확보,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 치료제 2만명분을 신규 도입한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축은 민생과 물가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며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을 마련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총 1조원을 지급한다. 227만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주택 실수요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데 1090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로 인해 냉·난방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에너지바우처도 확대한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기후민감계층을 추가한다. 총 29만8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고용·소득 안정에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방과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7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7000억원이 소요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비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16만1000명에 200만원씩 총 3000억원을 지급한다.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600억원 확대해 1190억원으로 늘린다.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물가에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다”며 “정부는 품목별 수급과 가격안정화 대책 등 물가안정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