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 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여 본부장은 업계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 총 800여 건 중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전자·조선·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는 수출품목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 상무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 절차에 대한 러시아 데스크 상담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 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