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럽철도국(ERA)과 '철도 안전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RA는 유럽연합의 철도안전정책 수행을 위해 안전기술기준, 안전목표 등 철도안전제도를 실행·변경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다. 지난 해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의 준비과정에서 양국 간 철도 안전기술과 규제사항에 대한 협력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약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국토부와 ERA는 앞으로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등 철도 전반 법규와 기술에 대한 활동을 교환한다. 철도 안전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철도 운영 위험도, 데이터 분석 및 인증·승인 활동 정보의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통해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그동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소통 통로가 부재해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이번 행정약정은 철도 분야에 있어 무역 기술규제에 대하여 산업계 애로점을 한-EU 정부 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남원(전남)=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