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발전, 산업 육성에 달렸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쓰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 속담과 같다.

청년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들고, 서울은 인구 과밀로 부동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반면에 서울 지역 외 소재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애써 기른 인재마저 경력이 쌓이면 서울행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들도 그 답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5월 10일 시작될 새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도 지역 균형 발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전국 지자체 협조로 파견된 공무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추진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그러나 매번 비슷한 정책이 반복되면서 실패의 연속이 될까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은 산업으로 연결돼야 한다. 산업을 육성해야 기업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며,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국가가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지자체가 줄을 서서 나눠 먹는 식의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감독하는 방식의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위기에 봉착한 지역대학은 육성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하는 등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지역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육성해서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지역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실행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