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들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초기부터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디지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PEF 디지털 분야 업계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IPEF에서 디지털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 핵심 어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은 IPEF 4개 분야 중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에 해당한다. 높은 수준의 표준 설정, 디지털 경제 규범과 협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은 글로벌 경제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수집·활용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비교우위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제조기업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데이터 경제 주도권 경쟁이 아태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우리 디지털 비즈니스와 소비자 이익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한국이 IPEF 협상 초기부터 참여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계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디지털 산업정책 당국과 통상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우리가 경쟁력 있는 웹툰, 메신저 서비스, 드라마 등 콘텐츠와 마이데이터, 가상자산 등 디지털 산업 등의 역내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업계와 소통하고 협력해 디지털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금융 분야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작권 보호 및 데이터 이전 원활화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편 산업부는 디지털 분야에 이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