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와서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 길에 “노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거라 항상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 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민간 간에 이뤄져야 하는 임금 결정을 정부 공권력이 개입해 얼마 이상돼야 한다 하는 것”이라면서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결국 아르바이트 하시던 더 어려운 분들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못하는 상황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국민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두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수년전 경험한 것 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와서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면서 “윈윈 되도록 잘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능 관련 질문에 대해 “인수위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며 인수위로 공을 넘겼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