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높은 연구개발비(R&D)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수특허가 부족하고 기술거래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연구개발비는 약 93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3~2017년 한국 특허청 등록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한국 전체 공공연구소·대학 기술이전율은 30%대로, 최근 5년간 38.6%(2015년)에서 36%(2019년)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기술 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 강화로 국내 기술거래를 기피하고, 해외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제재 수위가 이미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이어 국내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 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국내에서는 기술 거래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난립된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한 '(가칭)한국산업기술거래소' 설립을 주장했다.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 해야 한다”라며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