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전력공급사가 다수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력공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주도로 재정을 보조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혁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영국 벌브 등 주요 유틸리티(전력공급사)가 경영악화로 파산했다. 최근 파산한 유틸리티는 영국 27개사, 일본 12개사, 독일 5개사 등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는 연료비 급등에 대해 에너지 정책으로 지원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관련 세금 감면 및 할인(스페인·영국·이탈리아) △소비자 직접 지원(영국·스웨덴·포르투갈) △전력회사 지원(프랑스·포르투갈·노르웨이) △초과이익 제한(스페인·영국) 등 지원 정책을 펼쳤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은 전력소비 부가세를 21%에서 10%로, 전력에 부과하던 특별세도 5.11%에서 0.5%로 인하했다. 또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도매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무탄소 전원 추가수익을 환수했다. 환수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부과되는 주민세 150파운드(약 24만원)를 감면했다. 가구당 에너지비용 200파운드(32만원)을 할인했다. 높은 수익이 발생한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 추징을 주장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주택용 등 규제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했다. 프랑스 전력공급회사인 EDF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1억유로(약 2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도 전력소비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전력회사 재정을 보조했다.
또 지난해에 주요국에서 전기요금 또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스페인은 전기요금을 51.7%, 일본은 18.5% 인상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 29.8%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영국은 4월(9.2%), 10월(12%)에 각각 전기요금을 올렸다.
세계 주요국이 전력공급사 지원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기업·기관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한전 적자분 보전에 67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어 정부 지원의 선례는 없지 않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한전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세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최후의 보루'로 한전 또한 재정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기업이 아니라 세금을 쓰는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라면서 “적절한 수준의 자금조달과 전력채 등을 활용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2~3년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