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뉴스픽!]새정부 디지털방역 '융합기술' 대안 부상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 고도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 기반의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 코로나19와 향후 닥칠 감염병에 대응하는 등 감염추적시스템 대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밀접 접촉자 분류 지연 등 기존의 추적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 '100% 디지털 기반 시스템'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QR코드 방식 전자출입명부의 접촉자 차단 목적 기능이 약화했다고 판단,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대규모 확진자·밀접접촉자가 발생하면서 QR코드 방식 전자출입인증 기반의 역학조사와 감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QR코드 방식 전자출입명부 기반의 확진자 추적 방식은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한 축으로 작동해 왔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앞에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접촉자 추적 속도가 감염 전파 속도를 따르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 정보, 감염자 동선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도 발생했다.

대안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융합 방안이 제시된다. 특정 장소마다 비컨을 설치해 스마트폰과 교신해서 방문 여부를 저장하고, 이후 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접촉 여부를 가리는 기술 등이 당장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로운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은 정부의 최소한 의무 이행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밀접접촉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간편한 방식으로 접촉 사실을 알리고, 국민 개개인은 본인이 확진자와 동선이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인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새로운 디지털 접촉자 관리 시스템 개발 현황 등 기술 추이를 감안해 종전과 다른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비컨 기반 감염병 추적 시스템 구현 방식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