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3일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제9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리튬·코발트·니켈 등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 수요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수위가 해외자원 개발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전략 광종의 자주 개발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특정국에 대한 수입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 전환용 광물 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가량 늘었고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 수요는 각각 25배 정도 증가했다. 리튬·코발트·니켈 등 희소금속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대 전략 광종의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 개발률은 하락세다. 25개 희소 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에 달한다. 경쟁국 대비 자원 위기에 취약한 구조다.
정 소장은 “자원 정책은 장기적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지만, 과거 정권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며 자원시장 침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달러에서 2020년 7억달러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지난해 349억원으로 축소됐다. 2012년 33건에 달했던 신규 해외자원개발 건수는 2020년 2건, 작년 상반기 1건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2015년 5개 대형 자원 개발기업의 대규모 적자에도 2016년 3조엔 규모 해외자원투자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자주 개발률 40% 달성 목표를 확정하며 자원 개발 투자를 지속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는 “해외자원개발 재부흥을 위해 특별 융자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면서 “자원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 투자 금액은 총 794억2000만달러로 이 중 63.6%인 505억1000만달러가 회수됐다. 해외 석유·가스 개발은 2013년 이후 저유가와 자원개발 투자 시장 침체로 신규 사업 수가 2016년 2건, 2018년 0건, 2020년 3건으로 감소했다. 2020년 기준 투자금은 2011년의 12% 수준인 11억 달러, 2020년 말 기준 자주 개발률은 11.4%에 그쳤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고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나 위험관리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