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분과에 ICT 정책 배정
디지털 중심 정부 개편 물음표
업계, '총괄 권한 조직' 필요
"최소 1~2명 전문가 포함돼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완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정책은 경제 2분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수위에 ICT 정책을 총괄할 뚜렷한 조직이나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대응할 ICT 컨트롤타워 없이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7개 분과 조직 구성과 일부 인수위원 명단을 확정했지만 ICT 관련 분과와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ICT 정책은 경제 2분과에 포함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문화 7개 분과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분과 위원으로 김창경 한양대 교수,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확정이지만 이들은 과학 분야 인사로 분류된다.
인적 구성을 두고 윤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감안할 때 IC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국정 전반의 운영원리로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계적인 디지털 혁명이 사회경제문화와 산업계 변화를 넘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공개된 인수위 조직·인적 구성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 중심의 정부 체계 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ICT산업이 포함될 2분과는 개별 산업 성장, 규제 개혁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업계에서는 ICT기술과 디지털경제를 경제와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엔진이 아니라 산업의 일부 요소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1차관 기능을 각각 인수위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로 분리한 것도 차기 정부 구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혁신을 인수위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5G 망 구축 활성화, 데이터경제 망 중립성 회복과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ICT업계와 전문가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새 정부 전반의 국정 운영원리로 확산하기 위해 실질적인 총괄 조정 권한을 지닌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 기본틀이 완성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수위에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반영할 ICT 전문가가 최소 1~2명은 인수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