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신화' 주인공 安 위원장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 '기대'
정부 차원 플랫폼 구축 공약
민간 영역 축소 우려 목소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친정인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도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 위원장이 현업 경험을 갖춘 만큼 산업계 목소리를 잘 담을 것이라는 바람에서다. 과거 V3 백신을 통해 안랩 벤처신화를 일군 인물인 만큼, 다른 정치인이나 학계 인물보다 친산업적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품고 있다.
특히 벤처·중소기업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대기업과의 갈등과 단가 후려치기 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산업계 인사들과 만남에서 과거 벤처인 시절, 투자 유치부터 인건비, 단가 축소, 대금 지급 지연 등 문제로 어려웠던 과거를 자주 언급했었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도 드러나 있다. 안 위원장의 후보시절 공약집에 따르면 주요 산업정책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공공분야 최저가 유도조항 폐지 등을 제시했다.
업계 기대와 달리 실무 차원에서 업계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안 위원장의 ICT 분야 전문 식견이 오히려 다른 ICT 업계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 조직 구성에서도 안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만큼 상대적으로 디지털·ICT 분야에 대한 전문가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디지털 공약이 공공사업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인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산업 부분에서 민간 역할을 강조하지만, 공공정부 차원의 플랫폼 구축은 민간 영역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 사업을 통한 시장 성장 효과는 있겠지만 자칫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공공에 잠식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소프트웨어(SW)=무료'와 같은 인식이 다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ICT 업계는 안 위원장이 더 많은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ICT 분야 협회와 기관 다수가 대통령 직속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하지만 인력구성이 한 곳에 편중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현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부재로 제 역할을 못 했다고 평가했다.
ICT 업계는 안 위원장이 보안SW 벤처인 출신인 점을 살리기 위해서도 SW는 물론 하드웨어(HW)와 함께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정책을 잇는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기존 인수위와는 다르게 법조계, 학계 인사보다 민간 기업 출신 인물도 인수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전체 인수위 차원에서 디지털 ICT 분야 민간 참여 여지가 있을지가 관심”이라며 “후속 인사와 조직 구성을 봐야겠지만 SW는 물론 수많은 기기가 ICT와 연동되는 만큼 다양한 분야 인물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