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이용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행 자율규제 장점을 버리고 법률로 강제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막는 것이 과제다. 컴플리트가챠, 꼬아놓은 성장구조, 지나치게 낮은 확률 등 단순 확률 공개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부분유료화 이외 수익모델(BM)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업계 성장을 막지 않는 선을 찾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e스포츠 산업 기초 과제로 아마추어 리그 활성화, 유소년 시스템 구축, 생활 e스포츠 정착, 지역 e스포츠 경기장 활용을 언급했다. e스포츠는 기존 프로 스포츠와 다르게 개별 게임 인기로 성장한 까닭에 게임별, 장르별로 성격이 모두 다르다. e스포츠가 개별 게임의 집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e스포츠와 e스포츠산업, 게임산업 그리고 정책입안에 두루 식견을 가진 전문가 발굴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돈버는게임(P2E) 논쟁에서 시작된 사행성 부분 재정의도 시급하다. 현행 게임법은 게임 내용에 상관없이 환금성 유무로 사행성을 정의한다. 진짜 사행성 있는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P2E 게임 국내 출시 여부도 연계할 수 있다.
세제혜택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다. 과거 제조업이 금융지원과 세금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듯 무역흑자를 이끄는 게임산업 성장을 지원할 방법으로 제시된다. 게임산업 세제혜택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은 개발비용 80%까지 세금 25%를 감면하고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225% 적용한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30%, 폴란드는 조건부 50% 감면한다. 이 국가들은 세계적인 스튜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게임에 들어가는 기술이 최첨단 총아임을 고려하면 게임뿐 아니라 인접산업에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게임 박물관 건립은 시대적 요구다. 과거 유물을 담은 박물관이 아닌 생명력 있는 현재 진행형 매체인 게임을 위한 박물관이다. 기술적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 공간을 기대한다. 게임을 통해 청소년에게 재미와 미래 기술에 대한 실마리도 제공한다.
아케이드게임 규제 개선은 원점에서 논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0년 가까이 규제에 규제를 거듭한데다 코로나19로 치명타를 맞았다. 시험 중인 리뎀션을 비롯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