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며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학 발전 정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국가경쟁력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 균형 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방향 등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2021년 현재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국내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 중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고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국내총생산(GDP) 1.1%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교협은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과 대학 위기극복을 위해 대학이 지역혁신 구심점이 되도록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지역사회 황폐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 지역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 발전 정책 과제는 대학총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