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두 배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등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장 50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행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 첫 페이지에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무게가 실린다. 손실보상 지원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며 지원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올해 70조8000억원 적자가 예고돼 있다.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연속해서 적자를 유지해왔으며 지난 4년간 180조원 넘는 누적 적자가 쌓였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참모들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적자를 늘리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으로 올해 진행할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적자 국채 발행 없는 50조원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5~6월경 추경을 편성할 경우 상반기 집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 집행 성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올해는 초과세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기재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기재부가 검토 조치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 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3일 일요일에는 부총리 주재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한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시장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우선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 과세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유세 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해야 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또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이연,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세 부담 상한 인하 등을 추진한다. 추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개인투자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시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가상자산 과제 시점이 두 차례나 미뤄졌는데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