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경질 질문엔 "임기말 아니었으면 물러났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여당 안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를 물었다.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 나름대로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수 추계 오차 논란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은 기관장인 저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앞서 인사를 통해 윤태식 신임 세제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윤 신임 세제실장은 국제금융 전문가다. 통상적으로 세제실을 거친 세제 전문가가 세제실장 선임되는 관례를 깬 것에 대해 세수 오차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주 전 세제실장이 임기 9개월 만에 그만둔 것은 세수 오차 책임을 물은 경질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걸 어떻게 경질로 표현하느냐”며 “저도 책임을 느끼고 세제실장도 책임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는 “정말 임기 말이 아니라면, 제가 물러나는 형태가 필요하다면 물러나겠다”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하 직원에 책임을 미룬 것처럼 해서 괴롭다”며 “세제실장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저도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제실장 인사에 대해서는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같이 들어가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오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아래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