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정책 경쟁이 본격화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우주 위성통신 산업 정책은 핵심기술 확보와 테스트베드 조성,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해외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 글로벌 위성통신 경쟁에 동참해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 규제완화 등 민간생태계 조성에 주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발간한 '뉴 스페이스:불붙는 우주인터넷(위성통신) 경쟁' 이슈리포트를 통해 주요국 위성통신 육성 정책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15년부터 '상업적우주발사경쟁력법'을 제정하는 등 민간 위성통신 육성전략을 펼치고 있다. 백악관은 우주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7년 '우주정책지침 1'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 관련규제 완화와 산업 현안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상업적 우주발사·재진입 규제를 완화해 스페이스엑스와 같은 세계적인 우주·위성통신 전문기업 육성 밑바탕이 됐다. FCC는 아마존 위성 네트워크인 '카이퍼' 프로젝트 2020년 7월 승인하고 보잉 저궤도 위성통신사업도 지난해 11월 승인하며 민간기업 시장 진출 길을 텄다.
미국은 2018년 발표한 신 우주전략에서 통신용으로 활용되는 '소형위성' 개발을 9대 핵심요소로 포함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농어촌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을 중요 수단으로 포함시켰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교외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 엑스 위성통신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6만4000달러 규모 금융을 지원했다. 미국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선제적 실증 서비스를 통해 민간 위성통신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다.
◇EU, 집중투자로 핵심기술 확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0년 업그레이된 유럽 우주전략을 수립, 우주 분야에 130억유로(약 18조원)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 우주전략은 △위성통합과 미래 연결성 △전략적 자율성 △우주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골자로 하며 미래 연결성 분야에서 위성통신이 핵심 비중을 차지한다.
'미래 연결성' 강화를 위해 EU는 위성통신과 양자암호통신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다. EU는 2020년 12월 산업위원장 주도로 미국 스페이스엑스와 유사한 위성인터넷 제공을 위해 60억유로를 투자, 군집위성을 구축하기로 했다. 에어버스가 군집위성 컨소시엄을 주도할 예정이다.
EU는 캐나다와 공동으로 ARTES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ARTES는 유럽우주국(ESA) 주도 하에 EU-캐나다 공동 사업으로 추진된다. EU와 캐나다의 민간공공 사업자들이 총 11개의 대형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참여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외에도 영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우주전략을 통해 위성통신 분야 투자 강화를 10대 핵심 중점과제에 포함했다. 민간기업인 원웹에 정부지분 5억달러를 투자, 위성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주도 프로젝트…일본 '자립화' 중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0년 4월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G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에 이어 저궤도 통신위성 기반 위성인터넷을 '신인프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저궤도 위성 기반 브로드밴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CSNG)를 설치하고 '궈왕'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궈왕은 508~600km 고도에 통신위성 6080개, 1145km 고도에 6,912개를 각각 발사해 총 1만2992개 위성을 운영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이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참여 국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을 공동 구축, 활용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우주실크로드'를 형성, 60% 육지면적을 커버하고 세계 80% 인구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망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지리그룹이 2025년까지 매년 500개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자사 자율주행차량과 통신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발표한 '우주기본계획'을 통해 위성통신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우주활동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우주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이다. 총무성은 5G와 위성통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성 양자암호 분야에 34억엔, 10Gbps급 우주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광위성통신 분야에 약 280억7000만엔 중 일부를 투입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