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재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기반 '재활용 스마트화' 현장을 확대,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높인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215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최근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매립장 잔여 매립용량 감소와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됐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재활용의 스마트화를 전개한다.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정체상태다. 현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소비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재활용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IoT 기술을 활용한 수거함을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해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활용률이 저조한 1회용 포장재를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자의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한다. 최근 아파트리모델링 증가 등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성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 절차 없이 생활 폐기물에 준해 처리돼 재활용률이 낮고 상당 부분 매립되고 있다. 이에 올해 배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후 현황 분석을 거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 시 비료·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가능하나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소각·매립되고 있다. 이에 커피찌꺼기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별도 배출하게 하고,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닌 업체도 커피찌꺼기를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