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상향,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해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위해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도 제시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