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후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24건은 규제 개선이 완료됐고 30건은 개선이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승인된 과제 중 가장 먼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과제는 공유주방이다. 기존 위생사고 등 우려로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 가능했다.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제적으로 법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공유주방 입주 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214곳 가량이다. 2년 전과 비교해 50배 이상 늘었다.
전기차 폐배터리 역시 기존에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민간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재활용 사업이 가능했다. 2020년 12월 대기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반납 의무가 사라졌다. 이로써 폐배터리는 캠핑용 파워뱅크, 태양광 가로등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PASS 애플리케이션(앱) 등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도 법제도가 개선되면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승인받은 과제를 분석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소관부처가 기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 혁신 사업을 허용하는 '적극해석'은 실제 법령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른 승인과제들은 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해지려면 국회 등에서 후속 법제도를 개선해줘야 한다.
대한상의는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으로 정부, 국회, 올해 3월 출범 예정인 인수위 등에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승인 기업 수가 많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정비가 시급한 과제를 추려 우선 정비를 요청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볼보, 벤츠 등 국내외 완성차 기업이 승인 받은 차량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나 사회 초년생 헤어 디자이너 창업 지원이 가능한 공유 미용실 등이 대표 과제로 검토된다.
제도 개선 객관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샌드박스 승인과제 사후관리 지원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샌드박스 승인 이후 기업 성장은 물론 국민 편익 등 사회적 가치 역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법제도 개선 추진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선 이후 인수위 건의 등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