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ICT 공약' 9대 과제 발표
과기 전담부처 부총리급 격상 등
ICT 전문가, 컨트롤타워 강조
국민의힘 등 간담회 순차 추진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구상하는 ICT 분야 공약의 세부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거버넌스와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을 망라하는 정책이 9대 중점 과제와 33대 추진방안, 77대 세부내용으로 고르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디지털 대전환 컨트롤타워 시급
간담회에 참석한 ICT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총리급 격상과 청와대 내 디지털 업무 총괄 수석 신설 등을 건의했다. ICT 정책 관련 선도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준형 ICT대연합회장은 “여러 국가 기능이 디지털 정책과 깊게 연결돼 있다”며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할 총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사이버보안, 미디어 산업 등 주요 분야별 범정부 컨트롤타워와 독립 위원회, 전담 부처 등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공약화되지 않은 거버넌스 관련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차후 인수위가 꾸려지게 되면 정부 조직 구성을 협의하는 과정에 이를 반영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6G·양자정보통신 등 차세대 기술 R&D 확대 공감대
6세대(6G) 이동통신과 양자정보통신, 인공지능,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 보안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세부 공약에 대해서는 업계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단순히 투자만 늘리는 것을 넘어 연구 성과가 바로 사업화로 이어지고 기획 단계에서 민·관이 협력해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 민주당의 앞으로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공약에 대해서는 대학 내 정원 확보를 위한 학과 조정과 자율성 개선, 비전공자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간담회 현장에서 건의됐다.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유지보수 관련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ICT대연합 회원사와 종사자는 9대 과제에 포함된 ICT 랜드마크 'ICT뮤지러리'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ICT 업계가 분야별 정책 건의로 제시한 '정보통신 역사박물관 건립'과 일맥상통하는 과제로 정보통신 역사와 문화 보전, 첨단기술 전시, 미래비전과 체험 기회 제공 등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ICT 정책간담회도 순차 추진
ICT대연합과 전자신문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주요 정당과도 ICT 분야 정책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제언을 할 방침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