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본허가 심사가 길어질 전망이다. 본허가 심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손보의 정보기술(IT) 보안에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이 개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 정국과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논란까지 겹쳐 본허가 심사가 하염없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1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페이손보 본허가를 신청해 금감원으로부터 실무 심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IT 시스템 보안 문제가 발견된 건 금감원 인·허가 부서와 IT 담당의 현장 조사에서였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본허가 신청 약 3주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카카오페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손보의 자본금 요건(1000억원), 임원 결격 사유, 손해사정사, 전산요원 등 직원 충원,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은 모두 충족했으나 IT 보안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설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보안 문제를 개선해 금감원에 재보고 할 예정인데 아직 개선안을 금감원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대로 이달 중 본허가는 어렵게 됐다. 카카오페이가 개선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하면 금감원은 현장 실사를 다시 나갈지 심사를 종료할지 검토해야 한다. 또 금융위 보험과에서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 본 뒤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원들이 참석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빠르면 설 명절 이후 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본허가 승인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논란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금융 영역 확장에 나선 카카오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금융당국이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통신판매전문보험사(디지털보험사)다. 디지털보험사는 총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출자 비율은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보험사를 설립하는 첫 사례다. 교보생명이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디지털보험사로 허가 받아 운영 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 심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개요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