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해소 등 장점 크지만
강제땐 '균형발전 역행' 우려도
발주기관, 제도 방향성엔 공감
소통·보안 문제 선제 개선 필요
소프트웨어(SW) 원격지 개발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되며 원격지 개발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기업, 발주기관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제각각이라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14개 SW 단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는 지난해 말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원격지 개발 강제화' 등을 담은 SW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2020년 말 시행된 개정 SW진흥법은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면 발주기관이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원격지 개발이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격지 개발 강제화 요구가 제기된 이유다.
문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것이다.
수도권 SW기업은 원격지 개발 정책 제안을 환영하지만, 지방 소재 기업은 불만인 눈치다. 발주기관은 지방기업 의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원격지 개발 필요”
한국SW산업협회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SW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기업은 원격지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력 파견 비용 부담이 크고 지방 상주 개발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SW 결과물 품질을 높이려면 개발자 근무환경 보장도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열악한 환경을 옮겨 다니며 SW를 개발하는 악습이 타파돼야 SW 개발자 근무환경 등 복지가 향상되고 SW 개발자 부족 현상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관리방법과 개발방법 투명화 등 생산성 향상 시도를 통해 원격지 개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균형 발전 역행”
지방 소재 SW기업은 원격지 개발로 일감을 빼앗긴다고 맞선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며, 원격지 개발은 이같은 취지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원격지 개발로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역 SW산업 상황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지적이다.
지방 소재 A기업 대표는 “지방 이전 5년이 지나며 공공기관이 지역기업을 찾기 시작했다”며 “지방기업이 공공SW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늘어나야 지방도 인력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석 노바테크 대표는 “원격지 개발은 인력 수급 탄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역 내 고용이 늘지 않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지역 SW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행 조건 충족돼야”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방향성 측면에선 찬성이다. 하지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보안 관리, 품질 관리 등을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제수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원격지 개발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발주기관은 SW사업자와 보다 많은 의사소통, 빠른 피드백을 원한다”며 “또,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단기간에 원격지 개발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정부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원격지 개발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활 수 있는 방법론 도출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