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업계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업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관계부처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은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초과하는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1~3세대 실손이 자기부담률을 0%로 설계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했고, 일부 환자의 이른바 '의료쇼핑'이 전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판매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0년 30개사에 달하던 실손보험 판매사가 지난해 10월 15개로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의 4세대 실손 전환계획을 보고 받고,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기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률을 급여 항목 20%, 비급여 30%로 상향했고,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할증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4세대 전환을 칼을 빼든 만큼 지지부진한 4세대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철자를 전산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 등 공보험과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