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를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젊은 세대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보다 진흥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화폐 공개(ICO)도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12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으로 번 돈의 세금을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인 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정책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ICO에 대해 전제를 두긴 했지만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 관련법은 역사가 깊다. 제조업이나 중공업 진흥과 규제를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금융 관련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신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현재의 법이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성토한다.
은행이나 증권 등 레거시 금융법으로 핀테크, 가상자산 등을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에 맞는 옷을 새로 입혀야 한다. 후보들의 총론은 나왔다. 더욱더 세밀한 각론이 나와야 한다.
이들 신산업을 이용하는 대다수는 2030세대다. 좀처럼 지지율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