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출산율이 건국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 자녀 정책'을 적극 시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매년 하락하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해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가 1062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5년 연속 출생율이 감소하면서 인구 100명 당 7.52명을 기록했다.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가장 적다. 특히 작년(약 1200만명) 대비 감소율은 10% 이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작년 5월에는 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율은 2016년 일시 증가했지만 줄곧 내리막이다.
닛케이는 중국 국민들의 출산 의욕도 높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시난재경대학이 작년 8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80%가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자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49%가 '연금시스템 정비'를 꼽았다. 한 부부가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 보장 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부양 대상인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도 중국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는 요소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10~12월 예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52%가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겠다”고 대답했다. 2019년 45% 수준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50%대로 치솟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비율은 21년 말 14.2%다. 국제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오는 2033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2050년 미국에 재역전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