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2년,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큰 만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